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이 법원 종국판결로써 종결되는 '소송종료'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종료사유 이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취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법원 행위에 의한 종료 - 기판력 문제 소송종료 선언 (언제하는지?) 당사자가 소송종료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 1) 기일지정신청 ① 소송종료 잘못됨 → 본안심리 진행 ②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소취하, 상소취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 신청 →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청구 포기인낙, 화해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신청 불가 - 판례는 준재심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 (제461조) 소송종료 간과 진행 소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