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이 활성화 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오늘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관련하여 침해 합의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상표권 침해 합의금 요구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 요구가 정당한지?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유효하고, 침해가 맞다면, 이러한 권리행사에 따른 합의금 요구가 사실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표권도 엄연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침해라면 손해발생이 일단 추정됩니다. 합의금 안주면?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무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적 분쟁(민사적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표권 내용증명을 수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권 확인 상표권 내용증명의 경우 보통 이러한 상표권이 있고,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표권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키프리스에 조회하여 상표권 상태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정말 침해인지 확인 상표권 침해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냐 &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로 판단합니다. 앤드 조건이므로, 둘중에 하나라도 비유사하다면 상표 침해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상표가 쉽게 노출되다보니, 상표 침해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서 사용을 중지시켜야겠죠.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 검토 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는 상표뿐만 아니라 상품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표가 같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를 발견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서로 다르면 침해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다 가방과 푸라닭 치킨점은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침해로 성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