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 하던 중 내 브랜드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와중에,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해야할까요. 단계별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침해사실 확인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확인하였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표 사용 증거를 수집해둡니다. 웹사이트 캡처 등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2. 경고장 발송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사실을 통보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합니다. 이는 보통 내용증명 우편송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경고장에는 침해사실, 법적 근거, 요구사항(사용중지, 손해배상 등) 및 기한과 같은 사항을..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표권 내용증명을 수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권 확인 상표권 내용증명의 경우 보통 이러한 상표권이 있고,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표권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키프리스에 조회하여 상표권 상태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정말 침해인지 확인 상표권 침해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냐 &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로 판단합니다. 앤드 조건이므로, 둘중에 하나라도 비유사하다면 상표 침해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한다면 원래 상표권자는 손해를 입겠죠. 동일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명백한 침해입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니, 이부분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유사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의 구성, 발음, 뜻이 유사한지를 살펴, 소비자가 혼동을 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상표가 쉽게 노출되다보니, 상표 침해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서 사용을 중지시켜야겠죠.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 검토 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는 상표뿐만 아니라 상품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표가 같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를 발견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서로 다르면 침해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다 가방과 푸라닭 치킨점은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침해로 성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