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증빙자료로 등록원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등록원부 발급신청은 누구나, 제3자의 것이라도 할 수 있으니 아래 살펴봐주세요.  온라인 신청방법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특허로출원부터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편리하게www.patent.go.kr 특허로 접속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등록원부신청(비회원) 클릭 !! 신청인이 개인정보 입력(권리자 아니어도 됨) -> 등록번호 입력 -> 확인용 -> 온라인 수령 -> 신청  신청 후에는 등록원부 수신함으로 가시면 등록원부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확인 등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란 ?디자인 일부심사는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특허청에서 간략히 심사하여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는 일반심사와는 다르게, 신규성, 창작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빠른 등록 전략 일반심사와 일부심사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일반심사일부심사심사범위신규성, 창작성 등 모든 등록 요건 형식적 요건 (신규성, 창작성 판단 제외)등록기간10개월2주등록 후 리스크 안정적분쟁시 무효가능성 있음 일부심사는 등록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는 앞서 말한 듯이 형식적 요건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며,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셀러분들이 판매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특히,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가 빈번한 듯합니다.오늘은 쿠팡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판매중단과 소명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지식재산권 침해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특허권은 기술적인 부분을,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적인 부분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권리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을 제3자가 따라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침해를 규제하고 권리자 보호를 위해,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특허법 4번입니다. 【 문제-4 】(20점) 甲은 심혈관 치료물질에 관하여 A + B + C로 구성된 발명 X를 완성하여특허출원을 하였다. 이때 발명 X의 구성요소 중에서 C는 C1과 C2로 구성되어있다. (단, 이때 C1과 C2는 C의 하위구성요소이다.) 乙은 심혈관 치료물질에 관하여 A + B + C2로 구성된 발명 Y를 완성하여특허출원을 하였다. 甲의 발명 X가 특허등록된 후에 丙은 A + B + M으로 구성된 심혈관 치료물질에관한 발명 Z를 완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물음은독립적이다.) (1) 선택발명에 대해 설명하고, 乙의 선택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한요건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특허법 3번입니다. 【 문제-3 】(30점) 甲은 “대형유동채널(A) + 소형유동채널(B) + 균일한 고체 중합체시트(C)를구성요소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패드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한 발명을완성하여 2018. 6. 20. 특허출원한 후 2022. 3. 21. 특허등록을 받았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대형유동채널(A)과 균일한 고체 중합체시트(C)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면서 소형유동채널(B)이 결여되어 있고 마이크로홀(M)이 부가되어 있는 연마용 패드에 관한 발명(A + C + M)을 완성하여 이발명을 2022. 4. 20.부터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乙의 발명은 甲의 특허발명의구성요건을..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특허법 2번입니다. 【 문제-2 】(20점) 甲은 해양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해양 환경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에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발명 a와 b로 구성된 발명 A를 완성하였고, 2022. 7. 22. 특허청에 발명 A를 특허출원(이하 “특허출원 X”라 한다)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甲은 2022. 2. 10. 발명 A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할 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아니한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의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심사관은공개된 甲의 논문에 의해 신규성 상실을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특허법 1번입니다. 【 문제-1 】(30점) 甲은 발명 X를 완성하여 2021. 7. 20. 특허출원하였고, 2022. 12. 20. 특허등록을받았다. 甲은 2023. 3. 20. 특허발명 X에 대하여 丙과 독점적 통상실시권계약을체결하였다. 한편 乙은 발명 X'를 2023. 4. 10.부터 실시하고 있다. 甲과乙은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하고, 甲은이와 별도로 乙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특허권 침해소송과의 차이점을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실용신안은,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여 제품 기능이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이디어가 비교적 단순하여 특허만큼의 기술적인 창작성이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인 실용도가 높은 경우에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방법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제품의 특정 구조나 조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기술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외형적 특징이 있는 경우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디자인은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는데 절차를 중단하고자 할 때 취하나 포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취하란 출원절차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즉, 출원 취소. 취하를 왜 하는가 ?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전에 취하를 하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특허가 공개된 후 취하를 하였다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는 없고 좀 더 발전시켜서 출원해야만 합니다. 특허출원 포기란 출원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등록을 위해 심사청구 및 절차를 진행하였고 등록결정되었으나, 등록료를 납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보호 방법 캐릭터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보호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저작권을 통하여는 캐릭터와 100%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한편,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창작물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 시점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을 해두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 디자인권을 통하여는 캐릭터와 매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사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 저작권보다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