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란 ?디자인 일부심사는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특허청에서 간략히 심사하여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는 일반심사와는 다르게, 신규성, 창작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빠른 등록 전략 일반심사와 일부심사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일반심사일부심사심사범위신규성, 창작성 등 모든 등록 요건 형식적 요건 (신규성, 창작성 판단 제외)등록기간10개월2주등록 후 리스크 안정적분쟁시 무효가능성 있음 일부심사는 등록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는 앞서 말한 듯이 형식적 요건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며,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제품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고싶어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 런칭 후 모방품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고민하는 순서일 겁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디자인등록 요건으로 신규성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가 스스로 공개한 것인데도 등록불가 디자인 제품을 창작한 사람이 스스로 제품을 공개하였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출시 전 디자인출원을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있습니다. 각 권리마다 보호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이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 해결 방법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 등이 모두 특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할 만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권에 대한 이미지이며, 이러한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등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호되며, 등록시 최대 20년까지 보호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 가상 인물, 물체, 서비스 등이 연결되어 있는 가상세계를 말하죠,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의 보호방법으로서 화상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화상디자인이란 물품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혹은 물품과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말합니다. 원칙, 디자인등록은 실제 물품에 드러난 디자인에 대하여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는 물품도 가상의 물품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한 것이냐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는데, 과거 같았으면 보호가 불가능하다가 답이었겠지만 현재는 법을 개정하여 화상디..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IP관련 지식을 공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읽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