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입니다. 【 문제-1 】 (30점) 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은 甲을 상대로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치료비는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되,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또한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한편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甲 소유의 부동산(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4번입니다.  【 문제-4 】 (20점) 甲은 수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를 이유로 A노인요양센터(법인이 아님)에서 기거해오고 있다. 그런데 A노인요양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甲은 뜻하지않은폐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다. 이에 甲은 현저한 질병 악화 등을 이유로하여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1) 甲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 A노인요양센터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있는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2) 甲이 A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소송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 유일한 상속인으로 乙이 있는경우소송당사자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3번입니다. 【 문제-3 】 (30점)甲은 마을 모퉁이에 자신의 자동차를 잠시 주차하였는데 그 옆에 기울어져있던공작물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됨은 물론 인신사고로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甲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이유로 하여 공작물의 점유자인 乙을 주위적 피고로, 이것이 인용되지 아니할경우에 대비하여 공작물의 공유자인 丙, 丁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1) 제1심 법원이 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丙, 丁에 대한 청구에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허용되는지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2번입니다. 【 문제-2 】 (20점)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X 토지(이 사건 토지)를 甲 소유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수년 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乙이이사건 토지 부분에 펜스(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 주차장 출입을막았다. 그러자 甲은 제1심 법원에 乙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펜스의 제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1) 乙은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하여이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1번입니다. 【 문제-1 】 (30점)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은 甲을 상대로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치료비는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되,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또한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한편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甲 소유의 부동산(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입니다. 【 문제-1 】 (30점)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甲과 丙 사이에甲이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각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에 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4번입니다. 【 문제-4 】 (20점)甲은 서울 중구 소재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X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상가번영회)이다. 乙은 이 사건상가의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乙은 2019. 6. 3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각물음은독립적임)(1) 甲은 2021. 7. 30.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2021. 10. 8.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乙의 주소(이하 ‘이 사건주소’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乙이 수령하였다. 乙은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3번입니다.  【 문제-3 】 (30점) 甲은 2022. 8. 18. 乙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22. 10. 17.로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2022. 10. 17. 甲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로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乙은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1)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대하여 제1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甲의 청구 중 6천만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는데,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6천만 원의 매매대금채..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2번입니다.  【 문제-2 】 (20점) 甲종중은 乙의 불법행위로 甲종중 소유의 X토지에 관한 甲종중의 사용ㆍ수익권이방해됨으로써 甲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물음은독립적임)(1) 甲종중은 2020.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누락하였다가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甲종중의 대표자를 A로 기재한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甲종중의 대표자는 A가아니라B이었다. 甲종중은 2022. 10. 19. 항소심법원에 甲종중의 대표자를 A에서B로정정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1번입니다.  【 문제-1 】 (30점)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甲과 丙 사이에甲이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각물음은 독립적임)(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