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이 활성화 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오늘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관련하여 침해 합의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상표권 침해 합의금 요구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 요구가 정당한지?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유효하고, 침해가 맞다면, 이러한 권리행사에 따른 합의금 요구가 사실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표권도 엄연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침해라면 손해발생이 일단 추정됩니다. 합의금 안주면?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무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적 분쟁(민사적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한다면 원래 상표권자는 손해를 입겠죠. 동일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명백한 침해입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니, 이부분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유사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의 구성, 발음, 뜻이 유사한지를 살펴, 소비자가 혼동을 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상표가 쉽게 노출되다보니, 상표 침해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서 사용을 중지시켜야겠죠.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 검토 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정말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는 상표뿐만 아니라 상품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표가 같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를 발견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서로 다르면 침해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다 가방과 푸라닭 치킨점은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침해로 성립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영국 명품 패션브랜드 버버리는 고유의 체크무늬가 잘 알려져있는 브랜드입니다. 체크무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한 기업입니다. 체크무늬 교복이 문제 올해 일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선배들과 다른 교복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체크무늬 모양이나 색상 등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교복에 체크무늬가 사용된 학교에 대해, 버버리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체크무늬와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 체크무늬도 상표권 등록 버버리의 국내 상표권을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체크무늬 패턴을 상표권으로 등록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패턴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브랜드 보호를 확실히 하고..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해외 판매를 고려하는 기업에서는 해외상표권에 대해 관심을 모두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상표등록을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면, 등록은 보통 200~300만원, 침해분쟁 문제가 발견된다면 수백만원은 우습게 소요됩니다. 적지않은 비용으로 권리화를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사이트 링크는 글 맨 하단에 게재해두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상표권 등록과 해외상표권 분쟁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시 전문가(특허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전략을 제공받아 권리를 보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