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에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결석'에 대한 정리입니다. 출석강제 3간주 - 구술변론 원칙에 따른 패널티 양쪽 당사자 모두 결석 - 소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당사자 일방 결석 1) 진술간주 (제148조) 2) 자백간주 (제150조) 결석 요건 ① 필요적 변론기일에 ②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③ 불출석하거나, 출석 무변론 당사자 쌍방 결석 요건 ① 당사자 쌍방 1회 결석 ② 당사자 쌍방 2회 결석 ③ 기일지정신청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양쪽 결석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단속적이어도 결석인정 효과 1) 제1심에서의 효과 - 소취하간주 2) 상소심에서의 효과 - 상소취하간주 당사자 일방 결석 대석판결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