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변론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변론주의 의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는 원칙 내용 1) 사실주장 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적용범위 변론주의 한계 변론주의 예외 변론주의 내용 사실주장책임 법원 -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하며,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 x 당사자 -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주장책임을 지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하면 됨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구별 1) 구별 법원이 증인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