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급심 법원에 원심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상소'에 대한 정리입니다. 상소 상소 요건 상소 효력 항소 - 사실심 상고 - 법률심 상소 요건 의의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적법요건 요건 ① 대상적격 - 선고된 종국판결로 유효 ② 상소기간 준수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 기준 ③ 상소이익 *판단기준 -당사자 신청과 주문을 비교하는 형식적 불복설 / 상급심에서 실체법상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기준 실질적 불복설이 대립 -판례는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형식적 불복설 입장 *불인정 : 전부 승소한 자 *예외적 허용 가. 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