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특허법 1번입니다. 【 문제-1 】(30점) 甲은 발명 X를 완성하여 2021. 7. 20. 특허출원하였고, 2022. 12. 20. 특허등록을받았다. 甲은 2023. 3. 20. 특허발명 X에 대하여 丙과 독점적 통상실시권계약을체결하였다. 한편 乙은 발명 X'를 2023. 4. 10.부터 실시하고 있다. 甲과乙은각각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하고, 甲은이와 별도로 乙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특허권 침해소송과의 차이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