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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특허법 2번입니다. 【 문제-2 】(20점) 甲은 해양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해양 환경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에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발명 a와 b로 구성된 발명 A를 완성하였고, 2022. 7. 22. 특허청에 발명 A를 특허출원(이하 “특허출원 X”라 한다)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甲은 2022. 2. 10. 발명 A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할 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아니한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의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심사관은공개된 甲의 논문에 의해 신규성 상실을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제품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받고싶어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품 런칭 후 모방품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디자인등록을 고민하는 순서일 겁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디자인등록 요건으로 신규성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신규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작자가 스스로 공개한 것인데도 등록불가 디자인 제품을 창작한 사람이 스스로 제품을 공개하였더라도,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출시 전 디자인출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