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2번입니다. 【 문제-2 】 (20점)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X 토지(이 사건 토지)를 甲 소유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수년 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乙이이사건 토지 부분에 펜스(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 주차장 출입을막았다. 그러자 甲은 제1심 법원에 乙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펜스의 제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1) 乙은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하여이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