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입니다. 【 문제-1 】 (30점)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甲과 丙 사이에甲이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각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면서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도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