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입니다. 【 문제-1 】 (30점) 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은 甲을 상대로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치료비는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되,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또한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한편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甲 소유의 부동산(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