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문제 및 해설 (전체)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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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 】 (30점)

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은 甲을 상대로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치료비는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되,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또한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한편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甲 소유의 부동산(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甲은 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답변서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며, 甲과 乙은 위청구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乙 앞으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丙은甲과 乙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허위의 양도합의가 있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丙의 乙에 대한 소(訴)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검토하시오. (10점)

(2) 丙의 乙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전소)에서 丙의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졌고그 뒤 甲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丁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乙을 상대로 전소와 같은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하였다. 乙은 후소의 변론기일에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미친다거나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대해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1번 풀이

[기출문제]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1번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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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2 】 (20점)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X 토지(이 사건 토지)를 甲 소유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수년 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乙이이사건 토지 부분에 펜스(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 주차장 출입을막았다. 그러자 甲은 제1심 법원에 乙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펜스의 제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乙은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하여이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甲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적법하게 甲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乙의 반소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는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은 즉각 항소하면서,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하여 이사건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乙의 반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2번 풀이

[기출문제]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2번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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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3 】 (30점)

甲은 마을 모퉁이에 자신의 자동차를 잠시 주차하였는데 그 옆에 기울어져있던공작물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됨은 물론 인신사고로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甲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이유로 하여 공작물의 점유자인 乙을 주위적 피고로, 이것이 인용되지 아니할경우에 대비하여 공작물의 공유자인 丙, 丁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제1심 법원이 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丙, 丁에 대한 청구에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에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2) 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乙이항소한 경우 甲이 항소심에서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지검토하고, 만약 乙에 대한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다면 소를 취하하지않은丙, 丁에 관한 청구 부분이 여전히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지에대해설명하시오. (14점)

(3)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丙만이 항소한 경우 그 효력이 타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민사소송법 3번 풀이

[기출문제]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3번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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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4 】 (20점)

甲은 수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를 이유로 A노인요양센터(법인이 아님)에서 기거해오고 있다. 그런데 A노인요양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甲은 뜻하지않은폐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다. 이에 甲은 현저한 질병 악화 등을 이유로하여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1) 甲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 A노인요양센터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있는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이 A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소송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 유일한 상속인으로 乙이 있는경우소송당사자의 지위가 수계절차 없이도 乙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법원이甲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경우 이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4번 풀이

[기출문제] 변리사 2022년 59회 2차 민사소송법 4번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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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지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