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개시 관련하여 '소제기 효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제기 효과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중복소제기 금지 실체법상 효과 1) 시효중단 2) 제척기간 준수 3)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점유자의 악의 의제 4) 연 12%의 소송이자 발생 소송법상 효과 소송계속 1) 의의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 2) 발생시기 - 소장부본송달시설 3) 효과 -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이 일응 특정됨 - 중복 소제기 금지 - 반소, 청구변경, 중간확인의 소 등 관련 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됨 - 소송참가나 소송고지의 기회 생김 중복 소제기 금지 1) 의의 이미 법원에 사건이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