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어떻게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 하던 중 내 브랜드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해야할까요. 단계별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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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사실 확인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확인하였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표 사용 증거를 수집해둡니다. 웹사이트 캡처 등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2. 경고장 발송

상대방에게 상표권 침해사실을 통보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합니다. 

이는 보통 내용증명 우편송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경고장에는 침해사실, 법적 근거, 요구사항(사용중지, 손해배상 등) 및 기한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고장을 발송한 후에는 상대방의 사용중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면 상대방과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3. 법적 조치

가처분 신청 - 상대방이 침해임에도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 상표권 침해가 고의적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대방에게 더욱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4. 보조적 조치 

플랫폼 이용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이커머스 내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플랫폼의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상대방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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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는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 

-지미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