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이제는 상표권 침해에요. (루이비통 사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최근 명품을 리폼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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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리폼

최근 몇년 사이 명품 리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폼은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가방을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인데, 10년 전 유행한 큰 가방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작은 가방으로 리폼해달라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폼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주로 폴리염화비닐 소재로 만들어져 자르고 붙이기가 쉽기 때문이라네요.

 

루이비통 손해배상청구 

한 리폼 업체는 2017년부터 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왔고, 리폼 제품 1개당 10만~80만원 정도의 별도 제작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루이비통은 자사 상표권 출처와 혼동을 일으키고,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리폼은 상표권 침해

법원은 리폼된 제품에 대해, 상품가치가 인정되고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상표법상의 사용행위로 볼 수 있어, 최종 상표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0%80%ED%95%A9513476.

아래 주문에 보시면 1500만원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었네요.  

명품 리폼 판매 위험

인터넷에 검색하여 보면, 현재에도 명품 리폼 판매 사례가 다수 검색됩니다.

이번 판례를 기점으로는 이러한 행위는 침해로 될 수 있으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폼하여 들고다는 것은 괜찮아요, 돈받고 파는 상업적인 행위가 되면 문제)

-지미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