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권리는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인 '소의 이익'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자격 의의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일반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계약상(부제소 특약)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다른 특별구제절차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기판력이 없을 것 5) 신의칙 위반 제소가 아닐 것 권리보호이익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할만한 구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