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권리는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인 '소의 이익'에 대한 정리입니다.

---

소의 이익

1. 권리보호자격
2. 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자격

1. 의의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일반자격
2.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계약상(부제소 특약)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다른 특별구제절차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기판력이 없을 것
   5) 신의칙 위반 제소가 아닐 것 

 

 

권리보호이익

1.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할만한 구체적 개별적인 법적 이익
2. 현재 이행의 소
   - 집행 불가능한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판결절차는 관념적 분쟁해결절차, 집행권원 유무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
3. 장래 이행의 소 - 변론종결시,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 
   1) 권리보호자격 
   ① 청구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시점까지 침해가 존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상
   -긍정 판례
   -향후 30년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청구
   -장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개인 무단점유, 토지인도시까지 (이행기간 명확해야 함)
   2) 권리보호이익
    ③ 미리청구할 필요
   - 이행채무 성질이나 채무자 태도 고려, 현재이행기까지 채무불이행 + 장래이행기까지 불이행 확실
   -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해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불이행
4. 확인의 소
   1) 권리보호자격
   ① 자기의 - 타인x, 다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채무의 권리확인의 소는 인정
   ② 현재 - 미래x, 다만, 과거 법률행위더라도 현재 권리, 법률관계에 영향
   *과거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경우 
   판례는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선해
   ③ 권리 - 사실x, 다만, 증서진부확인의 소 인정
   2) 권리보호이익
   ① 법률상 이익 - 반사적, 사실상 이익x
   ② 현존하는 불안 -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이익 없음, 다만 소멸시효 완성단계에 이른 경우 인정 
   ③ 불안제거 유효적절한 수단
   - 적극적 확인 o, 소극적 확인 x
   - 당해 소송 내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절차문제x (대리권과 같은 소송요건 존부, 소취하 유무효 다툼)
   - 확인의 소 보충성 문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제기?
   -원칙x, 
   -예외 : 목적물 압류, 손해액수 불판명, 확인판결로 피고 임의이행이 기대가능한 경우(피고가 공공단체), 선결적 법률관계 확인청구(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가 가능한데, 소유권 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