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종국판결의 '판결효력'에 대한 정리입니다. 판결의 효력기속력 - 법원 구속력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 구속력기판력 - 후소법원 및 당사자 구속력 기속력의의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도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 내용을 철회 변경 불가판결의 경정 -판결에 표현상 잘못 있음이 분명한 경우 -결정으로 함 -판결선고시 소급하여 효력 형식적 확정력의의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 - 상소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나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배제가능판결확정시기 -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상고심판결) - 상소기간 만료시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