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심사에 대해 알아봐요. 빠르고 효율적인 디자인등록 전략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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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란 ?

디자인 일부심사는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특허청에서 간략히 심사하여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는 일반심사와는 다르게, 신규성, 창작성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빠른 등록 전략

일반심사와 일부심사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심사	일부심사
심사범위	신규성, 창작성 등 모든 등록 요건	형식적 요건 (신규성, 창작성 판단 제외)
등록기간	10개월	2주
등록 후 리스크	안정적	분쟁시 무효가능성 있음

일부심사는 등록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듯이 형식적 요건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때문에 등록 후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

일부심사는 디자인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일부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제품군이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유행성 제품군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대표적으로 의류/패션 제품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한 디자인은 효력이 있을까?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도 유효한 디자인권이므로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효심판이나 침해소송 등에서 실체적인 권리의 유효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효한 디자인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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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 제품군에 속한다면 빠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당장의 제품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니 참고해보세요 ! 

-지미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