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법 34조 1항 12호 관련 무효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SCABAL 사건 (대법원 2001후3187판결)소개해드릴 판례는 SCABAL 브랜드와 관련된 무효심판 청구건입니다. SCABAL은 양복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해외 브랜드인데, 이와 관련 없는 국내 사업자가 상표권을 등록받아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례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대법원 2001후3187 - CaseNote casenote.kr무효를 결정한 기준 - 34조 1항 12호이 사건에서 무효를 결정한 기준은 등록된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란 수요자에게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