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한다면 원래 상표권자는 손해를 입겠죠.
동일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명백한 침해입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니, 이부분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유사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의 구성, 발음, 뜻이 유사한지를 살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유사상표로써 상표권 침해로 성립된 사례들입니다.
같이 않더라도, 유사하다고 느껴지시나요 ? 이런 범위까지도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경우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과 미용업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패션과 관련된 산업군(의류/가방/악세사리/관련 판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
상표는 어느정도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는 전혀 다른 경우에도, 침해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등록된 상표가 유명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면, 루이비통닭 사건이 그러합니다.
루이비통에서 치킨집을 운영할리는 없다는 것을 소비자는 알고 있지만, 워낙 유명한 상표이기에 요식업에 대하여도 침해를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한번쯤 검색해서, 같은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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