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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3

[기출문제]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2번 문제 및 해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2번입니다.  【 문제-2 】 (20점) 甲종중은 乙의 불법행위로 甲종중 소유의 X토지에 관한 甲종중의 사용ㆍ수익권이방해됨으로써 甲종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물음은독립적임)(1) 甲종중은 2020.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대표자 표시를누락하였다가 제1심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甲종중의 대표자를 A로 기재한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甲종중의 대표자는 A가아니라B이었다. 甲종중은 2022. 10. 19. 항소심법원에 甲종중의 대표자를 A에서B로정정하..

민사소송법 2024.03.15

민사소송법 - 소송요건(당사자)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당사자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당사자 자격 의의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당사자능력 -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계없이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 당사자적격 - 특정청구와의 관계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능력 의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 소송사건 실직적 당사자능력자 - 자연인, 법인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 비법인사단, 재단 *비법..

민사소송법 2024.01.26

민사소송법 - 소송요건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소송요건 판단 모습 1) 직권조사사항 - 피고이의 불문 법원 직권조사 2) 항변사항 - 피고가 이의해야 비로소 조사, 임의관할, 상소취하계약, 중재합의 소송요건 존재 판단시기 1) 원칙 - 사실심 변론종결시 2) 예외 - 소제기시 소송요건 조사 및 본안판결 순서 *청구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요건 구비여부 따질 필요 없이 청구기각판결 가능한지? -소송요건은 ..

민사소송법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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