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처분권주의 의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 -특히 원고가 심판대상 특정시 법원은 구속되어 심판대상에 대해 신청범위 내에서만 판단 절차의 개시 - 당사자 소제기에 의해 개시 심판의 대상 -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 절차의 종결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위반시 효과 - 상소로 불복, 이의권대상x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 의의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