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기간, 오래걸린다는 점 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출원 기간, 정말 오래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 기간 - 1년 6개월 이상

과거에는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에 출원한 상표 건이 아직까지 등록을 받지 못한 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심사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상표출원건수의 급증 때문입니다.

상표출원 기간 단축가능 - 6개월

상표등록기간이 이렇게 길다보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신청시 등록까지 6개월정도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출원비용 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긴 합니다. (출원료 5,2000원 / 우선심사료 160,000원)

사업보호가 급하고, 네이버브랜드 등록 등을 위한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심사로 등록된 건

다만, 우선심사는 모든 상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 중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 돈만 납부하면 선행기관 조사를 사유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선행기관 조사가 사유에서 제외되어, 사용증빙이 필요해졌습니다.)

 

 

상표등록 과정

상표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오래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표는 방식심사를 거쳐,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실질적 심사과정에서 타인의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건건마다 전부 심사해야하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사가 통과되었더라도 (출원공고) 일반인의 이의제기 기간으로써 2개월의 기간이 추가 소요되며,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등록결정 되게 됩니다.  

상표신청시에는 등록까지 오래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지미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