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소송참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참가 보조참가 - 당사자 적격 없는 1) 통상의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 당사자 적격 있는 1) 공동소송참가 2)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의의 타인 간 소송계속 중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 요건 ① 타인 간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 가능 ② 참가이유 가.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판례는 판결주문 중 소송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나. 법률상 이해관계 - 사실상, 경제상 x ③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없을 것 ④ 소송행위로서 유효요건 ⑤ 보충성 요부 - 다른 구제수단 있어도 보조참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