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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변리사 기출문제 풀어보았는데, 공유해봅니다. 변리사 2023년 60회 2차 민사소송법 4번입니다. 【 문제-4 】 (20점)甲은 서울 중구 소재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X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상가번영회)이다. 乙은 이 사건상가의 구분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乙은 2019. 6. 30.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각물음은독립적임)(1) 甲은 2021. 7. 30. 乙을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2021. 10. 8.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乙의 주소(이하 ‘이 사건주소’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乙이 수령하였다. 乙은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간부준수에 대한 구제책인 '추후보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간 통상기간- 소취하간주 기일지정기간,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불변기간 - 추후보완 허용 추후보완 요건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것 ②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인의 주위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되어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는 공시송달사실에 대한 송달받는 자의 부지 및 부지에 대한 무과실이 있다면 허용 1) 처음부터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인 '송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송달 의의 소송서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방식에 의한 통지행위 송달기관 및 서류 - 법원사무관 (공시송달은 재판장 명령), 등본송달 원칙 송달받을 자 - 당사자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송달실시 방법 1) 교부송달 - 직접교부 2) 보충송달 3) 유치송달 4) 공시송달 교부송달 의의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 부본을 교부하는 방법 송달장소 1) 주소 등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사무소 (단순 근무처 X) -판례는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