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공동소송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수당사자가 소송 관여하는 주관적 병합인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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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1. 통상공동소송
2. 필수적 공동소송
3.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4. 추가적 공동소송

공동소송 일반

1. 의의
   1개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
2.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①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 권리의무가 공통 : 청구권 자체가 공동소송인 간에 공통성
   *합유자, 공유자, 연대채권채무자
   -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 : 청구권 자체는 독립되나 발생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배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②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
   -같은 종류 및 같은 종류 원인 : 아무런 관련 없으나 청구권 성격 및 발생원인이 유사한 경우 
   *같은 종류 매매계약에 기한 여러사람 외상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소송
   2)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동종절차, 공통관할, 
3. 종류 
   1) 통상 공동소송 - 합일확정 관계가 없는 소송형태
   -심리병합 O, 재판자료 통일X, 소송진행 통일X, 공동소송 강제X
   2) 필수적 공동소송
   ① 고유필수적
   - 합일확정 근거가 실체법에 있는 소송형태
   -심리병합 O, 재판자료 통일 O , 소송진행 통일 O , 공동소송 강제O
   ② 유사필수적
   - 합일확정 근거가 소송법에 있는 소송형태
   - 심리병합 O, 재판자료 통일 O , 소송진행 통일 O , 공동소송 강제X
   3) 특수한 공동소송 -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통상 공동소송

1. 의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
2. 소송수행관계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공동소송인 행위 효과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음, 심리병합만이 이루어질 뿐임 
   2) 내용
   ① 소송요건 개별심사 - 한사람만 흠결 → 그 사람만 각하 
   ② 소송자료 불통일 - 증거공통 적용될 여지 없음
   *판례는 순차로 경료된 등기말소 청구는 통상공동소송 보아,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음 (변론주의하에 부득이한 일) 
   ③ 소송진행 불통일 - 중단, 판결확정시기, 상소기간 각 진행 
3. 병합효과 
   ① 심리공통
   ② 재판불통일 -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1개의 전부판결함이 원칙이나, 일부판결도 가능 
   ③ 소송비용 균등 부담 
4. 공동소송 독립 원칙 수정이론 
   *재판통일이 법률상 보장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자? 
   -증거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 주장공통의 원칙 - 판례 부정 

 

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 공동소송
2. 내용
   1) 소송요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 강제, 한 사람이라도 흠결시 전원 부적법 각하
   - 당사자 누락시 조치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보정명령 후 → 보정 없으면 각하 
   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그 당사자만 일부각하 
   - 보정방법 
   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 제1심 변론종시까지  
   ② 공동소송참가 
   ③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④ 별소제기 및 변론병합
   2) 소송자료 통일 
   -능동적 소송행위 - 유리한 소송행위 → 전원 효력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해야 효력)
   -수동적 소송행위 -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 → 전원 효력 
   3) 소송진행 통일
   - 중단 → 전원 효력 
   - 상소기간 개별진행하나 전원 만료되어야 판결확정됨 
   - 한사람이 상소 → 전원 차단 및 이심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 지위 ?
   -판례는 '피고, 상고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로 표시하여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로 봄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 법률상 강제, 청구가 하나 
   2) 판단기준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느냐
   *형성권의 공동귀속
   *총유, 합유
   -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로 방해배제청구의 소는 통상공동소송
   *공유
   -원칙 : 통상공동소송
   -예외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고유필수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 :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지분별로 별개라면 통상, 공동으로 가지면 고유) 
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의의 - 법률상 강제되지는 않으나 소송법에 의해 합일확정 필요, 청구가 다수 
   2) 특징 
   -1인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반드시 합일확정이 요구
   -소송법상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될 경우
   *여러 사람 채권자에 기한 채권자대위소송
   *여러 사람 압류채권자에 기한 추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