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소송요건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

소송요건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4.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소송요건 판단

1. 모습
   1) 직권조사사항 - 피고이의 불문 법원 직권조사
   2) 항변사항 - 피고가 이의해야 비로소 조사, 임의관할, 상소취하계약, 중재합의
2. 소송요건 존재 판단시기
   1) 원칙 - 사실심 변론종결시
   2) 예외 - 소제기시
3. 소송요건 조사 및 본안판결 순서
   *청구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요건 구비여부 따질 필요 없이 청구기각판결 가능한지?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으로써 미리 조사 해야한다는 본안판결요건설 / 소송요건과 실체법상 요건은 동일평면의 판결선고요건이라는 판결선고요건설
   -판례는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으로써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봄 (본안판결요건설)
4. 소송요건 조사결과 
   1) 요건 만족 - 본안판단
   2) 흠결시 조치 - 보정명령, 보정불가능한 경우 각하판결
   3)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 위법, 하자 중대시 무효, 하자 크지 않으면 유효 및 취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