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변론기일 당사자 결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에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결석'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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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강제 3간주 - 구술변론 원칙에 따른 패널티

1. 양쪽 당사자 모두 결석 - 소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2. 당사자 일방 결석
   1) 진술간주 (제148조)
   2) 자백간주 (제150조)  
3. 결석 요건
   ① 필요적 변론기일에 
   ②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③ 불출석하거나, 출석 무변론

 

당사자 쌍방 결석

1. 요건
   ① 당사자 쌍방 1회 결석 
   ② 당사자 쌍방 2회 결석
   ③ 기일지정신청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양쪽 결석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단속적이어도 결석인정  
2. 효과 
   1) 제1심에서의 효과 - 소취하간주
   2) 상소심에서의 효과 - 상소취하간주

 

당사자 일방 결석 

1. 대석판결주의
   결석한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 혹은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2. 진술간주
   1) 요건
   ①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결석
   ② 결석한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 제출
   2) 효과 - 진술간주 
   *진술간주로 재판상자백이 되는지?
   -판례는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내용기재된 경우 변론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면 재판상자백 성립한다고 봄 
   3) 확대적용 - 서면에 의한 청구인낙, 서면화해제도 도입 
3. 자백간주
   1) 요건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통상 송달에 의해 기일통지
   ② 준비서면 등의 서면 제출하지 않음
   ③ 기일에 불출석 
   2) 효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재판상자백과 달리 당사자 구속력은 생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