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소송종료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이 법원 종국판결로써 종결되는 '소송종료'에 대한 정리입니다.

---

소송종료사유

1. 이당사자 대립구조 소멸
2.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취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3. 법원 행위에 의한 종료 - 기판력 문제

 

소송종료 선언 (언제하는지?)

1. 당사자가 소송종료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
   1) 기일지정신청 
   ① 소송종료 잘못됨 → 본안심리 진행
   ②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2. 소취하, 상소취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 신청 → 소송종료 타당 → 소송종료 선언
3. 청구 포기인낙, 화해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경우
   - 기일지정신청 불가 
   - 판례는 준재심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 (제461조)

 

소송종료 간과 진행

1. 소취하 간주의 간과
   -상급법원은 제1심판결 취소하고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취지 선언 
2. 청구인낙 간과 
   -법원은 청구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써 명확하게 선언 
3. 판결확정의 간과
   -상급법원이 이미 종료된 것인데도 심판하였음을 발견하면 그 부분 판결을 취소 및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 행위로 인한 소송종료

https://jimijii.tistory.com/97

민사소송법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법원 행위로 인한 소송종료

https://jimijii.tistory.com/110

민사소송법 - 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