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소제기 효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개시 관련하여 '소제기 효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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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효과 

1.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중복소제기 금지
2. 실체법상 효과 
   1) 시효중단
   2) 제척기간 준수
   3)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점유자의 악의 의제
   4) 연 12%의 소송이자 발생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1) 의의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
   2) 발생시기 - 소장부본송달시설
   3) 효과 
   -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이 일응 특정됨
   - 중복 소제기 금지 
   - 반소, 청구변경, 중간확인의 소 등 관련 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됨
   - 소송참가나 소송고지의 기회 생김
2. 중복 소제기 금지
   1) 의의
   이미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원칙
   2) 요건
   ① 당사자 동일
   -예외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 당사자가 전소 판결 기판력 확정으로 판결 효력 받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 내용의 후소 제기하는 경우 ? - 중복소제기 O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계속 중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된 경우? - 중복소제기 O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 중복소제기 O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 - 중복소제기 X
   ② 소송물 동일 
   ③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 소장부본송달시 기준 판단
   3) 효과 - 부적법 각하
   4) 간과한 본안판결 - 확정 전상소, 확정후 당연재심x, 저촉시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