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신청 셀프, 팁 알려드려요. (+우선심사 설명서 양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 상표출원시 심사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우선심사 신청과 신청시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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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란 ? 신청 대상

상표 우선심사는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상표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나 상표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단순히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실제 사용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방법

 

1. 필요서류 준비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사용증명입니다.

사용증명을 위해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문서나 사진, 홈페이지 개설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 예정임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ex ) 가오픈된 홈페이지 등

아래는 사용증명 관련 자료 예시입니다.

 

2. 설명서 작성

상표 사용증명과 함께, 해당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설명서를 기재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출원상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내역, 그에 맞는 증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명서 자료 양식 첨부 드립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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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및 관납료 납부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국내 출원 > 명세서/서식작성 > 웹작성/제출 > 우선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납료는 상품분류 당 16만원 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팁

사용증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출원한 내용에 맞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사용증명 자료 카테고리와 벗어난 '상품'이 출원 상품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사용상표와 출원 상표가 동일하지 않다거나,  출원인의 직접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우선심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우선심사신청 보완 명령이 내려지긴 하지만, 보완시에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납료를 날리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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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방법과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속한 상표등록으로 권리 확보해보세요 ~~!  

-지미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