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DESIGN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미지 2024. 1. 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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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실용신안은,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여 제품 기능이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이디어가 비교적 단순하여 특허만큼의 기술적인 창작성이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인 실용도가 높은 경우에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방법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제품의 특정 구조나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산 자물쇠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기술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외형적 특징이 있는 경우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전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제3자가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회피하기가 용이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제품과 매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 발견된다면 제재를 가하기가 용이합니다. 

칼갈이

예쁜 칼갈이

 

실용신안과 디자인 차이점

정리하면 실용신안은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며, 디자인은 기술적인 특징은 부족하나 제품 외관이 특별하여 외관 전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각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의 주요 특징에 따라 기술적 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이 주가 되는 경우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과 디자인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많을수록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이니 주요 특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네요.

-지미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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