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국제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기업에서 이용하는 제도인 PCT출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T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 협력조약의 줄임말입니다. 특허권은 등록받아둔 나라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등록받지 않은 나라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서는 여러 나라에 특허권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들끼리 서로 특허협력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PCT출원입니다. PCT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신청하면 여러 나라로 진입할 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 드셔보셨나요 ? 수도권 등에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겨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맛집입니다. 그런데, "제주 은희네 해장국" 상표권 분쟁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은희네해장국 제주 본점, 프랜차이즈화상표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제주도가 본점입니다.현재는 제주도 본점의 상표와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 수도권 등지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수십곳이 생겼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확장하여 2018년에는 35억원, 2021년에는 66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 은희네 해장국 본점은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로 월 1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을 뿐이라고 합니다.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과정은희네 해장국은 이은희 씨가 200..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상표권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표가 노출되기도 쉽고, 빠른 인기를 얻을수록 모방하려는 경우도 많다보니 상표권 확보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확보를 위한 상표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출원? "출원"이라는 말이 생소하실수도 있습니다. 출원이란 쉽게 '신청'의 의미입니다. 즉, 상표출원은 상표등록을 위해 신청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상표, 그리고 상표를 어디에 사용하실지(상품분류)를 정하여 출원합니다. 여기서 상표를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는지, 즉, 상품분류 카테고리가 비용산정의 기준이 됨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의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을 더 많이 내야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있습니다. 각 권리마다 보호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이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 해결 방법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 등이 모두 특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할 만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권에 대한 이미지이며, 이러한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등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호되며, 등록시 최대 20년까지 보호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 가상 인물, 물체, 서비스 등이 연결되어 있는 가상세계를 말하죠,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의 보호방법으로서 화상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화상디자인이란 물품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혹은 물품과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말합니다. 원칙, 디자인등록은 실제 물품에 드러난 디자인에 대하여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는 물품도 가상의 물품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한 것이냐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는데, 과거 같았으면 보호가 불가능하다가 답이었겠지만 현재는 법을 개정하여 화상디..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안내드릴테니 혼자할 수 있다 없다를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1. 상표출원 전 알아야할 것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 이름이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상품을 그대로 지칭하는 단어라던지, 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 혹은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불가 예 : 케라틴 (샴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 타인이 먼저 등록 또는 출원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청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한글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 유사여부도..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경매에 관한 책을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인데요, 읽고나니 경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조금은 낮아진 것 같네요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실전 투자자가 경매 경험을 들려주고, 경매에 관한 권리분석, 절차, 방법 등을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원래 뭐든 아는 것이 많아야 가장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경험이 중요 책은 경매에 대한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아래 날짜는 책에 기재된 실제 경험으로, 낙찰 후 한달만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었네요 3/4 낙찰 3/25 경락대금 납부 3/27 매매계약 체결 3/31 매매대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등록받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를 등록받는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출원 2. 심사 3. 등록 1. 상표출원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청 수수료 6만원 정도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 상표심사 특허청에서 출원서류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심사할 심사관을 배정합니다. 심사관 배정 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에 상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요청이 많아 심사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3. 상표등록 심사관이 상표등록 심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다면, 특허청으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한국 특허청 상표검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 특허청 검색사이트 접속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2. 상표 탭 클릭하여 줍니다. 3. 바로 보이는 검색란에 상표이름, 출원번호 등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보다 상세한 검색결과(상품분류, 인명정보 등)는 아래 창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여지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원 : 상표신청만 하고 심사는 받지 않은 상태 공고 : 상표신청 후 심사 통과된 상태,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 등록결정 예정 취하 : 상표신청 포기 소멸 : 등..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 너무 핫한 인공지능 모델 chat gpt에게 특허권을 물어봤어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특허란 무엇이니? 특허는 발명,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기존 기술의 개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특허권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허는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발명 또는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특허권은 보통 20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는 발명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명에 대한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