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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내용을 이루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행위 취효적 소송행위 -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효과 발생(효과를 취한다)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등), - 철회가능 여효적 소송행위 - 당사자 행위만으로 효과 발생 (소취하, 상소포기 등), - 철회불가 공격방어방법 의의 변론에서 본안신청과 반대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 순서 법률상 주장 -> 사실상 주장 -> 부인 -> 증명 항변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소송상 또는 실체법상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 소송상 항변 1) 본안전 항변 - 소소요건의 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직권발동 촉구의 2) 증거항변 - 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권리는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인 '소의 이익'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자격 의의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일반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계약상(부제소 특약)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다른 특별구제절차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기판력이 없을 것 5) 신의칙 위반 제소가 아닐 것 권리보호이익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할만한 구체적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에 대한 정리입니다. 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 의의 및 요건 1)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한 2)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 시간적 선후 문제 안됨(선행, 후행자백), 일부일치해도 됨(일부자백) 3) 자기에게 불리한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 4) 주요사실의 진술 - 간접, 보조사실x 다만, 문서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나 취소 관해서는 주요사실에 관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원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 원시적 병합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하는 경우 소송경제 및 판결 모순저촉 방지 요건 1) 동종 절차 2) 공통 관할 3) 청구 관련성 -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서 요구 병합 태양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아래에서 각 살펴봄. 단순병합 (A + B + C) 의의 및 요건 여러 개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가능해야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절차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히 정지되는 '소송절차 중단'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절차 중단 의의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 요건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2)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 없음 3) 상속인 있음 (없으면 소송종료선언) 4)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 대상 *당사자 지위 당연승계되는지 ? 포괄승계가 있으면 당연승계된다는 긍정설과 수계신청 밟아야 한다는 부정설 대립 판례는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 형성하여 존재한다고 봄 (당연승계 인정) 예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종료 관련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종료하는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소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소취하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법적 성질 - 자유,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당사자간 합의가 아님), 여효적 소송행위 요건 1) 소송물 - 모든 소송물 자유롭게 2) 시기 - 판결 확정될 때까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재소금지 제재 (*상소취하는 종국판결선고 전까지만) 3) 피고의 동의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①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②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③변론 한 뒤 4) 소송행위로 유효 -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