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출원 기간, 정말 오래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 기간 - 1년 6개월 이상 과거에는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에 출원한 상표 건이 아직까지 등록을 받지 못한 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심사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상표출원건수의 급증 때문입니다. 상표출원 기간 단축가능 - 6개월 상표등록기간이 이렇게 길다보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신청시 등록까지 6개월정도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출원비용 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긴..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한다면 원래 상표권자는 손해를 입겠죠. 동일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명백한 침해입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니, 이부분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유사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의 구성, 발음, 뜻이 유사한지를 살펴, 소비자가 혼동을 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로고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자주 문의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호와 로고? 상호와 로고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록받아야 하는지 로고를 등록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드실겁니다. 상표등록방법은 상호 / 로고 따로도 가능하고, 상호+로고 합쳐진 형태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호/로고를 각 등록받는 것이 상표권 권리범위가 넓어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호/브랜드명 먼저 따라서, 초기에는 비용을 감안하여,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상호를 먼저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엔 상표등록하는 이유는 브랜드 이름을 보호받고자 하는 이유가 크고, 디자인적 요소 없이 등록 받아야 제3자의 도용을 방지하기에도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를 먼저 등록받고, 나중에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가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가치 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상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보는 절차입니다. 상표권 가치를 평가해두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상표거래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상표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죠. 평가방식 가치 평가방식으로는 여러 방식이 있으나 지식재산권(상표권)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가치평가합니다. 수익환원법은 기업이 향후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은 로열티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항목 상표권 가치평가 항목은 평가방식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는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브랜드 패키지 등록을 하면, 브랜드가 상위 노출되어 매출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게 독점권한을 주는 만큼 심사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패키지 요건 먼저 네이버 고객센터가 말하는 브랜드 패키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브랜드/제조사 본사 -브랜드 권한을 독점으로 위임 받은 경우 -상표권이 없거나 독점권한이 아닌 경우 진행 불가 상표권 있는데 반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있다면 브랜드패키지 등록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재하신 공식판매처 내 지정상품 자체에서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가 확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바쁜 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ㅎㅎ 최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쇼핑백을 구매해 리폼한 뒤 리폼가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자 관련 논란이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브랜드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상표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 쇼핑백나이키에서는 2021년부터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쇼핑 후 구입한 물품을 담는 용도이고 가격은 1000~3000원 입니다. 나이키에서 해당 쇼핑백을 판매한 이후 길거리에서는 쇼핑백을 들고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매장에서 쇼핑백만을 따로 구입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예전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인기있는 직장인 데일리 가방 TOP5 안에 들었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시장에서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등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적으로 상표를 등록받는 시스템인 마드리드의 해외상표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상표권 등록의 필요성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별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만 각 나라에서 브랜드가 보호됩니다. 해외 상표권을 등록받아 두면, 해당 국가에서 다른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용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권 등록방법 해외상표권 등록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는 것처럼,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직접 문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KGC인삼공사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있지 않으신가요 ? 정관장의 컬러말이에요. KGC인삼공사 KGC는 한국인삼공사라고도 불리며, 1999년 KT&G 자회사로 설립되어 홍삼, 홍삼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유명 홍삼 브랜드로는 "정관장"이 있습니다. 정관장의 브랜드 컬러 KGC인삼공사의 브랜드 정관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는 홍삼 브랜드입니다. 또 정관장을 듣기만해도 특정 컬러까지 직관적으로 떠오르실 텐데요. 특정 컬러를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사용한 결과 브랜딩이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색채상표 상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내 상품을 구별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서비스에 표시하여 브랜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색채 자체만으로도 상표의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Chat GPT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를 모은 만큼 기업에서도 GP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을텐데요, 이를 상표로 사용하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AI 회사 오픈AI는 인공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전적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미국의 연구소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Open AI LP와 비영리 단체인 Open AI Inc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GPT의 첫번째 버전을 2018년 6월에 출시한 이래, 꾸준한 개선을 통해 2023. 3. 14. 최신 언어모델인 GPT가 공개되었습니다. 오픈AI, GPT 상표출원 오픈AI는 출시에 앞서 GPT를 상표로 출원한바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보면, 간혹 식별력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 없다, 무슨 말일까요?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별력이란? 상표에서 식별력이란,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그니처가 될만한(독특한) 부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식별력은 distinctiveness. 아래에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명칭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을 상표에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를 보통명칭 상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에 사용될 상표로 '카페라떼'를 정하였다면, 이는 보통명칭이지 상표가 아닙니다. '카페라떼'가 사용된 커피음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