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품분류 3류는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세면용품과 관련된 상품분류입니다.상표등록을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3류 상표등록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선정 중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가 사용될 상품분류와 세부상품을 잘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뿐만 아니라 지정상품과 함께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상품분류의 이해상표법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분류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분류 전체와 각 분류에 속한 상품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dtj.kipris.or.kr/kdtj/remocon/frame.jsp?kind=2&start=TS&userid=&menu..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출원인은 상표권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출원인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인 변경 정의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인 건에 대한 명의 변경을 말합니다. 출원 중이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 전까지를 말합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하기 전도 포함됩니다.  출원 중 변경과 등록 후 변경의 차이점출원 중 변경은 아직 등록 전이므로,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청에 양도 수수료만을 납부합니다. 출원 중 변경 금액은 11,000원 입니다. 그런데, 등록 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권의 양도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허청 수수료 4만원 + 등록세 21,600원 +인지세 2만원 = 대략 8만원무려 출원 등록 전후로 수수료 비용이 8배가되는 것입니다.   출원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면, 여러 형태의 로고타입으로 디자인이 가능한데요.이러한 로고를 상표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 상표등록을 받은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형텍스트형은 문자만으로 이루어져있거나, 서체를 변형한 경우 정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문자만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만 등록 후 색채 가미 등 변형하여 사용하여도 전부 보호 가능합니다.   콤비네이션형 콤비네이션형은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도형의 비중이 높고, 실제로 결합된 형태를 자주 사용 혹은 사용 예정이라면 결합된 형태 자체로 상표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도형과 문자를 함께 등록받는 것이므로, 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를 얻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제3..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 5. 1. 일자로 상표법에서는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과거 상표법(2024. 5. 1. 이전)에 따르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빼박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제34조 제 1항 제7호). 그런데, 2024. 5. 1. 개정 시행법에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선등록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공존불가. 현재 거절상표의 40%가 34조 1항 7호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80%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이 활성화 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오늘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관련하여 침해 합의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상표권 침해 합의금 요구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 요구가 정당한지?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유효하고, 침해가 맞다면, 이러한 권리행사에 따른 합의금 요구가 사실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표권도 엄연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침해라면 손해발생이 일단 추정됩니다. 합의금 안주면?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무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적 분쟁(민사적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출원하신 상표의 조회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상표출원 조회는 키프리스에서상표출원 조회는 특허청 검색엔진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www.kipris.or.kr키프리스 '상표'탭에서 검색 키프리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상표출원을 조회하고자 하는 것이니, 상표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상표출원 조회 아래의 검색창에서 상표출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번호로 조회할 것이라면, 40-2024-1234567 이런 형태의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 유명하죠 ! 그런데, 최근 광천김 상표등록이 취소된 이슈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광천김도 상표?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광천김도 상표였어? 할 수 있겠지만, 특산품의 경우 상품의 품질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특허청에서는 이를 상표등록하여 보호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상표는 아니고, 좀 특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상표입니다. 일반적인 상표들과는 달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산품의 가치를 인정하여, 지리적 명칭 + 상품명의 단순한 결합임에도, 상표등록을 허여하여 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때문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광천김'과 같은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소비자는 광천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법 34조 1항 12호 관련 무효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SCABAL 사건 (대법원 2001후3187판결)소개해드릴 판례는 SCABAL 브랜드와 관련된 무효심판 청구건입니다.  SCABAL은 양복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해외 브랜드인데, 이와 관련 없는 국내 사업자가 상표권을 등록받아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례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대법원 2001후3187 - CaseNote casenote.kr무효를 결정한 기준 - 34조 1항 12호이 사건에서 무효를 결정한 기준은 등록된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란 수요자에게 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품분류 25류는 대표적으로 "의류"와 관련된 상품분류입니다. 의류 분야는 브랜딩이 중요한 만큼 상표권 선점 경쟁도 치열한 분야입니다. 25류 관련 상품 기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선정 중요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가 사용될 상품분류와 세부상품을 잘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에 따라서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품분류의 이해상표법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분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등록 신청시에는 상품이 속한 상품분류와 상품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분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dtj.kipris.or.kr/kdtj..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 상표출원시 심사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우선심사 신청과 신청시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우선심사란 ? 신청 대상 상표 우선심사는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상표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나 상표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단순히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실제 사용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방법 1. 필요서류 준비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사용증명입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