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상표권 등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법인명도 상표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 

법인명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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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상호와 상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등록

상호등록은 2~3일의 심사기간을 거치며, 동일한 상호만을 금지하고, 침해상호에 대해서는 상호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상표등록은 1년의 심사기간을 거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금지하고, 침해상표에 대해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명을 상표로 등록해두면 상호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은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강력합니다. 

 

법인명 상표등록해야하는지 ? 

법인명을 상표등록 해야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명을 얼마나 노출하여 마케팅할 것이냐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명을 상품명으로 사용

법인명을 상품이나 서비스 이름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쿠팡이 그러합니다. 쿠팡은 법인명인데, 법인명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명과 상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가 용이하고, 사업확장에 유리하며 법인의 직접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상품명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지도가 쌓인 경우

법인명을 제품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명을 장기간 적극적 사용함에 따라 인지도가 쌓여가는 경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명을 상표등록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그러합니다. 삼성은 법인명이고, 상품은 갤럭시, 버즈 등 제품명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품이 유명해지면서 법인의 인지도를 보호할 필요성이 강해진 경우들 입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 

법인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상표등록하여 보험을 들어둘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의 분야를 크게 할 예정이라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인명을 미리 상표등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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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쓰긴했지만, 결국엔 법인명 상표등록해야하는지?는

대표자 마음입니다.

-지미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