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표권 내용증명을 수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권 확인 상표권 내용증명의 경우 보통 이러한 상표권이 있고,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표권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키프리스에 조회하여 상표권 상태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정말 침해인지 확인 상표권 침해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냐 &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로 판단합니다. 앤드 조건이므로, 둘중에 하나라도 비유사하다면 상표 침해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출원 기간, 정말 오래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 기간 - 1년 6개월 이상 과거에는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에 출원한 상표 건이 아직까지 등록을 받지 못한 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심사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상표출원건수의 급증 때문입니다. 상표출원 기간 단축가능 - 6개월 상표등록기간이 이렇게 길다보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신청시 등록까지 6개월정도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출원비용 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긴..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보호 방법 캐릭터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보호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저작권을 통하여는 캐릭터와 100%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한편,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하며, 등록 없이도 창작물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 시점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을 해두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보호 디자인권을 통하여는 캐릭터와 매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사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 저작권보다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한다면 원래 상표권자는 손해를 입겠죠. 동일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명백한 침해입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니, 이부분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유사 상표 사용 다른 업체나 개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표의 구성, 발음, 뜻이 유사한지를 살펴, 소비자가 혼동을 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보면 이맘때쯤 '산타랠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타랠리란 미국 주식시장에서 연말에 주로 나타나는 양호한 주가 동향을 말합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11월, 12월에 나타나며, 특히 12월 중순부터 ~ 다음해 연초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산타랠리 이유? 세금 때문 투자자들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향이 모여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휴가 때문 12월은 대부분 연말 휴가로 인해 주식장을 잘 안쳐다봅니다. 실제로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 상승 조건이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연말보고서 제출 기업들은 연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들은 다음해에 대한 전망을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로고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자주 문의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호와 로고? 상호와 로고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록받아야 하는지 로고를 등록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드실겁니다. 상표등록방법은 상호 / 로고 따로도 가능하고, 상호+로고 합쳐진 형태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호/로고를 각 등록받는 것이 상표권 권리범위가 넓어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호/브랜드명 먼저 따라서, 초기에는 비용을 감안하여,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상호를 먼저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엔 상표등록하는 이유는 브랜드 이름을 보호받고자 하는 이유가 크고, 디자인적 요소 없이 등록 받아야 제3자의 도용을 방지하기에도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를 먼저 등록받고, 나중에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가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가치 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상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보는 절차입니다. 상표권 가치를 평가해두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상표거래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상표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죠. 평가방식 가치 평가방식으로는 여러 방식이 있으나 지식재산권(상표권)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가치평가합니다. 수익환원법은 기업이 향후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은 로열티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항목 상표권 가치평가 항목은 평가방식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특허관련 기본 용어인 'Publicaiton'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Publication - 공개(공고) Publication은 일반적으로 공고라는 단어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에서 Publication은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허에서 Publicaiton은 '공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허가 출원(신청)된 이후에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특허는 신청하였으면 출원 내용으로 공개가 됩니다. 공개내용을 공보로 발행한 것을 공개공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가 공개되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가 특허를 내도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도 같은 내용으로는 재진행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과는 달라요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특허출원은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고자 특허청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록받는다면, 발명에 대한 독점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출원을 이미 하였는데, 조회하는 방법 및 안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조회는 키프리스 특허출원 조회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입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특허출원 조회방법 특허출원 조회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키프리스에 접속 후 특..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는 네이버 쇼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브랜드 패키지 등록을 하면, 브랜드가 상위 노출되어 매출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게 독점권한을 주는 만큼 심사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패키지 요건 먼저 네이버 고객센터가 말하는 브랜드 패키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브랜드/제조사 본사 -브랜드 권한을 독점으로 위임 받은 경우 -상표권이 없거나 독점권한이 아닌 경우 진행 불가 상표권 있는데 반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있다면 브랜드패키지 등록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재하신 공식판매처 내 지정상품 자체에서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