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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처분권주의 의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 -특히 원고가 심판대상 특정시 법원은 구속되어 심판대상에 대해 신청범위 내에서만 판단 절차의 개시 - 당사자 소제기에 의해 개시 심판의 대상 -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 절차의 종결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위반시 효과 - 상소로 불복, 이의권대상x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 의의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급심 법원에 원심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상소'에 대한 정리입니다. 상소 상소 요건 상소 효력 항소 - 사실심 상고 - 법률심 상소 요건 의의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적법요건 요건 ① 대상적격 - 선고된 종국판결로 유효 ② 상소기간 준수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 기준 ③ 상소이익 *판단기준 -당사자 신청과 주문을 비교하는 형식적 불복설 / 상급심에서 실체법상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기준 실질적 불복설이 대립 -판례는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형식적 불복설 입장 *불인정 : 전부 승소한 자 *예외적 허용 가. 묵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종국판결의 취소 및 재심사를 구하는 '재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재심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 전 종국판결 불복 (재심은 확정 후 종국판결 불복) 2) 상소 추후보완 - 판결 후 상소제기 장애사유 (재심은 판결 전 절차나 하자를 치유) 3) 청구이의의 소 - 확정판결 취소 않고 판결 후 사유에 의해 집행력 배제 구함 (재심은 확정판결 취소, 판결 전 사유) 재심요건 당사자 -확정판결 기판력을 받고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 -필수적공동소송인은 1인이 제기 - > 전원이 당사자 대상적격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품분류를 잘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품분류 검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분류란 검색하기 전에 상품분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상품분류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45개분류로 규정하여 놓았고, 1번 ~ 34번 분류까지는 상품에 대한 분류, 35번 ~ 45번 분류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분류입니다. 상품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부분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품분류에 진행할 수록 비용은 분류 x 비용 키프리스 이용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품분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주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종국판결의 판결효력 중 '기판력 범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판력 범위 (기판력 작용 여부)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기판력 주관적 범위 원칙 당사자에게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보조참가인X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도 미침 예외 - 변론종결뒤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①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상속인,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 양수인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음 -구소송물이론은 물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되나, 채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X -신소송물이론은 물권 채권 따지지 않고 모두 승계인에 해당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종국판결의 '판결효력'에 대한 정리입니다. 판결의 효력기속력 - 법원 구속력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 구속력기판력 - 후소법원 및 당사자 구속력 기속력의의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도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 내용을 철회 변경 불가판결의 경정 -판결에 표현상 잘못 있음이 분명한 경우 -결정으로 함 -판결선고시 소급하여 효력 형식적 확정력의의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 - 상소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나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배제가능판결확정시기 -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상고심판결) - 상소기간 만료시 확정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거자료를 얻기 위한 증거조사인 '서증'에 대한 정리입니다. 문서의 종류 공문서와 사문서 - 공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추정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내용의 진정) 추정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문서의 증거능력 의의 -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제한 없음 문서의 증거력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형식적 증거력 의의 거증자가 주장하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 성립의 인부 -문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이 문서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할지 답변 -이때 상대방은 인정, 침묵, 부인, 부지 4가지로 답변,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 부지는 부인으로 간주 -성..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미국 상표권 등록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표권 미국에서 사용되는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미국 상표권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마존 판매를 위해서 미국 상표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 등록비용 미국 상표권은 등록까지 총 3번 비용이 들고, 클래스(Class)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 검토 비용 (생략 가능)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비용은 대리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50만원 ~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를 원하지 않는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2. 상표 출원 비용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내용을 이루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행위 취효적 소송행위 -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효과 발생(효과를 취한다)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등), - 철회가능 여효적 소송행위 - 당사자 행위만으로 효과 발생 (소취하, 상소포기 등), - 철회불가 공격방어방법 의의 변론에서 본안신청과 반대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 순서 법률상 주장 -> 사실상 주장 -> 부인 -> 증명 항변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소송상 또는 실체법상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 소송상 항변 1) 본안전 항변 - 소소요건의 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직권발동 촉구의 2) 증거항변 - 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권리는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인 '소의 이익'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자격 의의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일반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계약상(부제소 특약)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다른 특별구제절차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기판력이 없을 것 5) 신의칙 위반 제소가 아닐 것 권리보호이익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할만한 구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