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원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 원시적 병합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청구하는 경우 소송경제 및 판결 모순저촉 방지 요건 1) 동종 절차 2) 공통 관할 3) 청구 관련성 -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서 요구 병합 태양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아래에서 각 살펴봄. 단순병합 (A + B + C) 의의 및 요건 여러 개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 서로 양립 가능해야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절차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히 정지되는 '소송절차 중단'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절차 중단 의의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 요건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2)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 없음 3) 상속인 있음 (없으면 소송종료선언) 4)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 대상 *당사자 지위 당연승계되는지 ? 포괄승계가 있으면 당연승계된다는 긍정설과 수계신청 밟아야 한다는 부정설 대립 판례는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당사자대립구조 형성하여 존재한다고 봄 (당연승계 인정) 예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의 종료 관련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종료하는 '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소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소취하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법적 성질 - 자유,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당사자간 합의가 아님), 여효적 소송행위 요건 1) 소송물 - 모든 소송물 자유롭게 2) 시기 - 판결 확정될 때까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재소금지 제재 (*상소취하는 종국판결선고 전까지만) 3) 피고의 동의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①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②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③변론 한 뒤 4) 소송행위로 유효 - 대리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실용신안은,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여 제품 기능이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이디어가 비교적 단순하여 특허만큼의 기술적인 창작성이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인 실용도가 높은 경우에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방법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제품의 특정 구조나 조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이란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기술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외형적 특징이 있는 경우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디자인은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2024.01.10. 엔비디아 최고가 기록2024.01.10.일자로 엔비디아는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543.50네요. 엔비디아가 최근 새로운 인공지능(AI) 및 게임 전용칩을 발표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주가 흐름인데, 가파른 상승세.. 5년간 1360%최근 1개월간 상승률만 하더라도 16.56%에 달합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번 주가 상승으로, 엔비디아는 1.34조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4위인 아마존이 1.59조달러인데, 곧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엔비디아 기술분야엔비디아는 1993년 설립된 미국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콘솔 게임기와 PC 등에 사용..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최근 명품을 리폼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명품 리폼 최근 몇년 사이 명품 리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폼은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가방을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인데, 10년 전 유행한 큰 가방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작은 가방으로 리폼해달라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폼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브랜드는 '루이비통'이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주로 폴리염화비닐 소재로 만들어져 자르고 붙이기가 쉽기 때문이라네요. 루이비통 손해배상청구 한 리폼 업체는 2017년부터 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원단을 이용해, 크기나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권도 등록 이후에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은 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이후 10년간 권리가 유지되는데, 그사이에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제3자가 등록받은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이고 흔한 취소사유로 '불사용'이 있습니다. 등록받고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사용기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받고 3년간 사용이 없을 것이 조건인데요.정확히는 제3자가 취소시키려 마음먹고 심판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를 장기간 보호해줄..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기업 브랜드를 보다보면 R 표시가 붙어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등록된 상표(Registered) 상표 R 표시는 등록된 상표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Registered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시는 상표등록을 정식으로 마쳐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사항이에요. 일반적으로 ®과 같은 표기로 사용됩니다. ® 표시하는 이유 브랜드에 R 표시를 하여 사용하면 일반소비자나 경쟁업체에게 등록된 상표임을 인식시켜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중요해지면서, 마케팅 수단으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광고란 키워드 광고는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관련 광고나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형태입니다.키워드 사용, 상표권 침해?그런데,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를 위해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될 수 있을까요 ? 특히, 특정 키워드가 특정사람만 사용하는 키워드가 아니고, 너도 나도 다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키워드인 경우에 더욱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도의자'와 같이 일반적인 홍보문구인 줄 알고 사용한 경우나, '그립톡'과 같이 상품의 명칭인줄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최근 구리가격 급등 관련 기사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 포스팅하여 봅니다. 구리는 경제의 선행지표구리는 전기, 전자, 건설 등 각종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원자재로 실물경제의 선행지표로 불립니다. 경기 확장 혹은 회복기에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도 함께 뛰는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구리 가격은 다른 경기지표들에 선행해 먼저 가격이 떨어진 바 있으며, 실제로 재고도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구리가격, 중국의 경기침체로 하락2023년 구리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악화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건설·인프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4,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