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동소송 중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거나 제3자가 소송에 끌어들여지는 '추가적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추가적 공동소송 의의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 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한 경우 ① 공동소송참가 ② 참가승계 ③ 원고와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피고에 대한 소송 병합 2) 제3자를 끌어들인 경우 ① 인수승계 ②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③ 소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④ 추심의 소에 있어 피고에 의한 다른 채권자 인입 제한적 인정 공동소송참가 의의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확정될 경우에 판결효력..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수당사자가 소송 관여하는 주관적 병합인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추가적 공동소송 공동소송 일반 의의 1개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①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 권리의무가 공통 : 청구권 자체가 공동소송인 간에 공통성 *합유자, 공유자, 연대채권채무자 -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 : 청구권 자체는 독립되나 발생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배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②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 -같은 종류 및 같은 종류 원인 : 아무런 관련 없으나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년에 반도체는 중요한 경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관련 이슈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 1. 반도체 부족 현상 최근 반도체 부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2024년 올해도 이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국가 간 경쟁 활발 반도체 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7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 투자,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소송요건 판단 모습 1) 직권조사사항 - 피고이의 불문 법원 직권조사 2) 항변사항 - 피고가 이의해야 비로소 조사, 임의관할, 상소취하계약, 중재합의 소송요건 존재 판단시기 1) 원칙 - 사실심 변론종결시 2) 예외 - 소제기시 소송요건 조사 및 본안판결 순서 *청구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요건 구비여부 따질 필요 없이 청구기각판결 가능한지? -소송요건은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후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변경 (소변경) 의의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변경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 범위 1) 청구취지 변경 (서면) ① 심판의 형식, 대상의 변경 - 원칙적 소변경 ② 청구의 확장 - 추가적 변경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 + 명도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③ 청구의 감축 X - 소의 일부취하 2) 청구원인 변경 (서면에 의할 필요 없음) ① 사실관계 변경 - 소..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변론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변론주의 의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는 원칙 내용 1) 사실주장 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적용범위 변론주의 한계 변론주의 예외 변론주의 내용 사실주장책임 법원 -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하며,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 x 당사자 -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주장책임을 지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하면 됨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구별 1) 구별 법원이 증인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해 주..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처분권주의 의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 -특히 원고가 심판대상 특정시 법원은 구속되어 심판대상에 대해 신청범위 내에서만 판단 절차의 개시 - 당사자 소제기에 의해 개시 심판의 대상 -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 절차의 종결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 위반시 효과 - 상소로 불복, 이의권대상x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 의의 당사자가 심판대상 특정, 법원은 신청한 사항 및 범위 내에서만 판단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급심 법원에 원심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상소'에 대한 정리입니다. 상소 상소 요건 상소 효력 항소 - 사실심 상고 - 법률심 상소 요건 의의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적법요건 요건 ① 대상적격 - 선고된 종국판결로 유효 ② 상소기간 준수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 기준 ③ 상소이익 *판단기준 -당사자 신청과 주문을 비교하는 형식적 불복설 / 상급심에서 실체법상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기준 실질적 불복설이 대립 -판례는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형식적 불복설 입장 *불인정 : 전부 승소한 자 *예외적 허용 가. 묵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종국판결의 취소 및 재심사를 구하는 '재심'에 대한 정리입니다. 재심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 전 종국판결 불복 (재심은 확정 후 종국판결 불복) 2) 상소 추후보완 - 판결 후 상소제기 장애사유 (재심은 판결 전 절차나 하자를 치유) 3) 청구이의의 소 - 확정판결 취소 않고 판결 후 사유에 의해 집행력 배제 구함 (재심은 확정판결 취소, 판결 전 사유) 재심요건 당사자 -확정판결 기판력을 받고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 -필수적공동소송인은 1인이 제기 - > 전원이 당사자 대상적격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품분류를 잘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품분류 검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분류란 검색하기 전에 상품분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상품분류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45개분류로 규정하여 놓았고, 1번 ~ 34번 분류까지는 상품에 대한 분류, 35번 ~ 45번 분류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분류입니다. 상품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부분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품분류에 진행할 수록 비용은 분류 x 비용 키프리스 이용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품분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