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종국판결의 판결효력 중 '기판력 범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판력 범위 (기판력 작용 여부)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기판력 주관적 범위 원칙 당사자에게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보조참가인X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도 미침 예외 - 변론종결뒤 승계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①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상속인,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 양수인 ②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음 -구소송물이론은 물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되나, 채권적청구권은 승계인에 해당X -신소송물이론은 물권 채권 따지지 않고 모두 승계인에 해당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종료 관련하여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종국판결의 '판결효력'에 대한 정리입니다. 판결의 효력기속력 - 법원 구속력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 구속력기판력 - 후소법원 및 당사자 구속력 기속력의의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도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 내용을 철회 변경 불가판결의 경정 -판결에 표현상 잘못 있음이 분명한 경우 -결정으로 함 -판결선고시 소급하여 효력 형식적 확정력의의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 - 상소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나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배제가능판결확정시기 -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상고심판결) - 상소기간 만료시 확정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거자료를 얻기 위한 증거조사인 '서증'에 대한 정리입니다. 문서의 종류 공문서와 사문서 - 공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추정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내용의 진정) 추정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문서의 증거능력 의의 -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제한 없음 문서의 증거력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형식적 증거력 의의 거증자가 주장하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 성립의 인부 -문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이 문서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할지 답변 -이때 상대방은 인정, 침묵, 부인, 부지 4가지로 답변,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 부지는 부인으로 간주 -성..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오늘은 미국 상표권 등록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표권 미국에서 사용되는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미국 상표권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마존 판매를 위해서 미국 상표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 등록비용 미국 상표권은 등록까지 총 3번 비용이 들고, 클래스(Class)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 검토 비용 (생략 가능)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비용은 대리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50만원 ~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토를 원하지 않는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2. 상표 출원 비용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변론내용을 이루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행위 취효적 소송행위 -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효과 발생(효과를 취한다)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등), - 철회가능 여효적 소송행위 - 당사자 행위만으로 효과 발생 (소취하, 상소포기 등), - 철회불가 공격방어방법 의의 변론에서 본안신청과 반대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 순서 법률상 주장 -> 사실상 주장 -> 부인 -> 증명 항변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소송상 또는 실체법상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 소송상 항변 1) 본안전 항변 - 소소요건의 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직권발동 촉구의 2) 증거항변 - 증..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권리는 보호받을 만한 권리인지인 '소의 이익'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의 이익 권리보호자격 권리보호이익 권리보호자격 의의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한 일반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계약상(부제소 특약)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다른 특별구제절차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기판력이 없을 것 5) 신의칙 위반 제소가 아닐 것 권리보호이익 의의 원고가 청구에 대해 판결을 구할만한 구체적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에 대한 정리입니다. 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 의의 및 요건 1)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한 2)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 시간적 선후 문제 안됨(선행, 후행자백), 일부일치해도 됨(일부자백) 3) 자기에게 불리한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 4) 주요사실의 진술 - 간접, 보조사실x 다만, 문서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나 취소 관해서는 주요사실에 관한..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요즘 아마존 판매를 위해 미국 상표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 관련 검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특허청 접속 미국 상표권 검색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USPTO)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pto.gov/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tarting January 30, 2024, certificates of correction for patents will be issued in an electronic format accessible via Patent Center. www.uspto.gov 상표 서치 시스템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 드셔보셨나요 ? 해당 점포 관련해서는 제주 말고는 다 가짜다라는 소문이 퍼져있는데요. 본점과 프랜차이즈 사이의 분쟁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 본점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가 본점입니다. 본점을 검색하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지점이 본점으로 표기되나, 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 본점을 표시한 듯합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의 프랜차이즈화 과정 제주 말고는 다 가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화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20년간 운영한 업력이 있음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음 진짜 제주 은희네가 동의, 레시피 넘겨줌 및 상..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표등록증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후 상표등록증 수령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결정통지서를 받고, 등록료(10년 기준 210,120원)을 납부하면 납부일자가 등록일이 됩니다. 상표등록증은 납부일자인 등록일로부터 보통 1주일 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료 납부일에 상표권이 발생하며, 등록일자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출원 후 등록증수령까지 기간 상표출원 후에는 정식 심사를 거쳐 심사통과되어야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심사를 받기까지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출원 후라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상표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세부적인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후 심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