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지의IP블로그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 올해부터 우선심사 관련 상표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선행조사를 사유로한 우선심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즉, 우선심사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해졌는데요. 관련 필요자료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이란 우선심사신청은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상표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정도로 이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 사용자료 다만, 우선심사신청은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료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한 '상표'를, 상표출원한 '상품'에 전부 쓰고 있거나, 쓸 예정임을 나타내는 사용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제품과 관련한 상표라면 제품사..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당사자변경'에 대한 정리입니다. 당사자변경 동일성 있음 - 표시정정 동일성 없음 1) 권리의무 승계 X - 임의적 당사자 변경 2) 권리의무 승계 O - 소송승계 ① 당연승계 - 소송계속 중 사망 ② 특정승계 - 소송계속 중 권리의무 이전 임의적 당사자 변경 의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의사에 의해 종전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법적성질 - 신소제기 및 구소취하설 (통설 및 판례) 민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1) 피고경정 2)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3)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모두 원고 신청에 의해서만 당사자변경, 제1심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3자가 소송에 관여하는 '소송참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참가 보조참가 - 당사자 적격 없는 1) 통상의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 당사자 적격 있는 1) 공동소송참가 2)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의의 타인 간 소송계속 중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 요건 ① 타인 간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 가능 ② 참가이유 가.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판례는 판결주문 중 소송물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나. 법률상 이해관계 - 사실상, 경제상 x ③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없을 것 ④ 소송행위로서 유효요건 ⑤ 보충성 요부 - 다른 구제수단 있어도 보조참가 가능..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상품분류 35류는 대표적으로 소매업과 관련된 상품분류입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35류 관련 상표출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35류 상표등록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선정 중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가 사용될 상품분류와 세부상품을 잘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상표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35류 지정상품 도소매업 35류는 대표적으로 도소매업과 관련한 상품이 속하여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매업종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 ) 35류 : 화장품 소매업, 의류..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동소송 중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거나 제3자가 소송에 끌어들여지는 '추가적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추가적 공동소송 의의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 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한 경우 ① 공동소송참가 ② 참가승계 ③ 원고와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피고에 대한 소송 병합 2) 제3자를 끌어들인 경우 ① 인수승계 ②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③ 소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④ 추심의 소에 있어 피고에 의한 다른 채권자 인입 제한적 인정 공동소송참가 의의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확정될 경우에 판결효력..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수당사자가 소송 관여하는 주관적 병합인 '공동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추가적 공동소송 공동소송 일반 의의 1개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 일반요건 1)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①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 권리의무가 공통 : 청구권 자체가 공동소송인 간에 공통성 *합유자, 공유자, 연대채권채무자 -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 : 청구권 자체는 독립되나 발생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배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②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 -같은 종류 및 같은 종류 원인 : 아무런 관련 없으나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2024년에 반도체는 중요한 경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관련 이슈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 1. 반도체 부족 현상 최근 반도체 부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2024년 올해도 이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국가 간 경쟁 활발 반도체 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7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 투자,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하는 사항인 '소송 요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소송요건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송물 특정, 소의이익 특수소송 - 병합소송요건 소송요건 판단 모습 1) 직권조사사항 - 피고이의 불문 법원 직권조사 2) 항변사항 - 피고가 이의해야 비로소 조사, 임의관할, 상소취하계약, 중재합의 소송요건 존재 판단시기 1) 원칙 - 사실심 변론종결시 2) 예외 - 소제기시 소송요건 조사 및 본안판결 순서 *청구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요건 구비여부 따질 필요 없이 청구기각판결 가능한지? -소송요건은 ..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합소송 관련하여 객관적 병합 중 '후발적 병합'에 대한 정리입니다.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원시적 병합 - 소제기 당시부터 1) 단순병합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 - 소송 중 1) 소변경 2) 중간확인의 소 3) 반소 청구변경 (소변경) 의의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송물을 변경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 범위 1) 청구취지 변경 (서면) ① 심판의 형식, 대상의 변경 - 원칙적 소변경 ② 청구의 확장 - 추가적 변경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 + 명도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③ 청구의 감축 X - 소의 일부취하 2) 청구원인 변경 (서면에 의할 필요 없음) ① 사실관계 변경 - 소..

안녕하세요 지미지입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심리에 관한 원칙인 '변론주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변론주의 의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한다는 원칙 내용 1) 사실주장 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제출책임 적용범위 변론주의 한계 변론주의 예외 변론주의 내용 사실주장책임 법원 -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하며,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 x 당사자 -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주장책임을 지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하면 됨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구별 1) 구별 법원이 증인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해 주..